[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요약,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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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Ⅲ.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Ⅳ.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Ⅴ.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역기능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정의
①정부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활동 (디니토, 다이)
⦁협의적 사회복지정책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광의적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추진, 수행을 위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적, 사적인 여러 단체와 기관의 방침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교육, 조세제도, 노동정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②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
1)영국
①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많이 사용.
여기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된 것.
②일반적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를 담고 있다.
③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킴.
④국민보건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함.
⑤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음.
(오래 과정(빈민법 개정 ~복지국가 탄생)을 통해 사회입법과 사회행정이 이뤄짐. 이를 기반으로 사회정책이 발달했음.)

2)미국
①사회복지정책보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
(대공항을 계기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도입함.)
②미국의 사회복지정책(복지) :
⦁주로 공공부조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
③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공공 영역이 미흡, 민간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큼.

3)독일
①사회복지정책보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
②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함.

참고자료

· 김오복, 사회복지정책론, 케이스터디 편, 2009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1
· 김치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2011
·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1
· 조만형 외, 사회복지법제, 청목, 2013
· 조추용 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