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실천분야- 입양아동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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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변천과정
1)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역사
2) 우리나라 입양 변천과정

2. 서비스의 종류와내용
①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 수당 및 의료비 지원
② 입양수수료 및 양육수당지원
③ 입양아동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④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3. 앞으로의 전망
1) 입양아동 복지정책 방향
(1)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개선
(2)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성립의 필요
(3) 사후 관리의 강화
2) 입양아동 복지실천 방향
(1) 입양아동을 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2) 입양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4. 종합의견

본문내용

6.25전쟁 이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시작한 입양사업은 미국선교사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폐허를 방황하는 것을 보고 일시 수용하였으며 오레곤 주의 해리 홀트(Harry Holt)라는 농부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으로서 선교사를 따라 나와 진상을 목격한 후 8명의 고아를 자기 가정에 입양시킨바 있었다.
1954년 보건사회부가 반관반민기관으로 설립한 한국아동양연회는 전쟁고아를 해외 입양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홀트는 구세군본사에 사무실을 차리고 입양 알선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60년에는 재단법인 홀트해외양자협회를(1972 홀트아동복지회 개칭) 설립하여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 수많은 아기들을 본국으로 입양하도록 주선하였으며 1964년 한국에서 순직하기에 이르렀다.
1965년부터는 거택구호, 장학사업, 혼혈 아동복지사업, 영아의 가정일시위탁보호 사업범주를 넓혀왔다.
1972년 출범한 입양기관 한국 십자군 연맹은 국내외 입양사업을 병행하여오다가 1977년 3월에 동방아동복지회로 개편하여 계속 입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종래의 남아 위주의 입양에서 영아로 입양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선호사상에서 벗어나 자녀를 기르는 기쁨 때문에 입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입양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1951년 10월에 사회부훈령으로 공포된 ‘후생시설운영요령’이 입양과 관련된 법률의 시초로 볼 수 있다.
1961년 9월에 공포된 고아입양특별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사적으로 입양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1966년에 고아입양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외입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이숙종 외 1997).
1975년에 고아입양특별법은 입양특별법으로 바뀌어 공포되었다. ‘고아’라는 말 대신에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월등히 많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고아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입양을 중지하고자, 1989년에 입양사업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