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미혼모 문제 해결방안

목차

1. 개념
2. 실태
3. 복지제도
4. 문제점
5. 개선점

본문내용

:: 법적으로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성관계를 맺어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기를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해서 부모가 된 사람

미혼모의 상대자
미혼모의 배우자
아이 홀로 키우는 남자
합법적 결혼절차 X
임신중인 여성
출산한 여성

<중 략>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를 용인
→ 모자가정과 미혼모가정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독신모라는 용어가 통용
→ 미혼모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 → 출산수당,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아파트 보조금
→ 취업 중인 미혼모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대부분 보육비도 감면

‘양육비 가불제도’ :아버지(미혼부)들이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하지 않을 때 국가로부터 소득 보조수당을 받음

독신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비지원, 탁아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해 일반 학생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참고자료

· 미혼 부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혼부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
· 청소년의 성교육 의무화 및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10대 미혼부모의 학습권 보장
·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법의 개정
· 미혼모로서의 분만 및 출산 영아에 대한 의로보호 확대
· 미혼모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급을 통한 조기 자립 지원
·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시범 개발·운영, 취업 알선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미혼모시설을 활용하여 가족치료 및 부모상담, 미혼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및 책임 공유 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