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사례분석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대책

소개

정책사례분석으로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대책을 둘러싼 네트워크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념 연구
1. 정책네트워크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대책

Ⅱ.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바라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대책
1. 행위자의 이익(선호)
2. 정책네트워크 구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념 연구
1. 정책네트워크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정책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분석의 일반론을 정책결정의 구조에 관한 분석에 적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한데, ‘분권화되고 수평적인 관계가 지배적인 정책결정배열(Kenis & Schneider, 1991:40-41)’, ‘다수의 조직이나 당사자가 얽혀있는 관계를 포괄하는 상호의존의 구조(O'Toole, 1997:45)’, ‘정책과정과 관련있는 다수 행위자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네트워크로 인식한 것(김지희․안문석, 2003:106)’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으로, 다양한 하위체제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며 협동을 강조하는데, 각 하위체제들은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 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즉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경우 정책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1. 행위자의 이익(선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대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정책의 정책네트워크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한 국회와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 대책의 수단적 역할을 하는 여객시설과 관련된 준정부기관, 교통수단과 관련된 운수업체 등의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 김성제(2005), 『정책혁신과 정책네트워크』, 경기: 한국학술정보㈜
· 강동완(2008),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김태영(2008),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한국행정학회
· 신윤근(2005), “정책해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국토연구원
· 윤상용(20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95). pp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