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소개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의 이념적 쟁점
1) 보호주의와 아동복지권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2. 아동복지의 전망
1) 아동권리의 증진
2)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3)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
5) 다양한 ‘가정 외 보호’의 확대
6) 보편적, 예방적 아동복지의 실시

3.아동복지의 과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통한 아동권리의 보장
2) 장기적 비전을 가진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
3) 아동복지 서비스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보완
4)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립
5) 이혼가족 및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 및 실시
6) 아동학대의 적극적 예방 및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보완
7)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성장
8) 가정위탁보호와 국내입양의 활성화 및 시설의 기능전환
9) 다양한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10)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11)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12) 아동 복지 예산의 증대

본문내용

아동은 한 국가의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될 주인공이며 또한 아동의 심신의 건강과 유능성,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은 차세대 국가 경쟁력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아직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고 주장 할 수 있는 독립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 일방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생존과 안녕, 건강한 성장 발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절대 선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동은 언제나 성인과 사회의 도구로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 운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동은 인격적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가 인력 자원’으로서 아동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로서의 아동’이라는 두 가지 전제는 아동복지의 근원이며 이는 상호 교환적이고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아동기를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존적 속성은 순환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은 그대로 자원으로서의 역량을 배가 시켜주기 때문이다.

<중 략>

1. 아동복지의 이념적 쟁점
아동복지 이념은 90년대 후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기 때문에 아동복지 이념 문제는 보육정책의 수립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근고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그 논쟁점이 부각되어 왔다. 그중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의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보호주의와 아동복지권
아동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적 문제의 하나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아동이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입장은 주로 보호주의였다고 판단되어진다.

참고자료

· 한국아동복지의 이념과 과제고찰 학위논문 김광웅 외 (2005)
· 아동복지법 개정 전망과 과제 이용교 (2008)
·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재연 외(2013)
· 아동복지론 정민사 이순자 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