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목차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2. 법 소개
3. 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4. 사례
5. 정리 및 방향제시

본문내용

2. 법 소개
1. 총칙
1) 제1조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2) 제2조
노동조합은 근로자 주체의 자주적 단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단, 다음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대부분의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조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1)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 단결활동이 금지됨.
3. 단체교섭및 단체협약
1) 제 29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제 32조 3항
단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진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