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2조불달성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한국무역 2조불달성을 위해 정치,사회,경제면으로 나누어 설명

목차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결론

본문내용

- 정치적
① 수출입 지역의 편중성
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EU, 중국은 그 규모가 우리수출액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무역규모가 크다. 한국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과 EU,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특정 수출품의 집중으로 인한 반덤핑, 상계관세, 미국의 수퍼 301조와 같은 통상압력으로 인한 수출에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지역 및 품목 편중화가 심각해 수출다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한국 수출전략품목의 전체수출차지 비중을 나타낸 자료이다.

① 유가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경제-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아주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원유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유도입액 급증은 곧바로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비산유국인 우리에게 유가상승은 곧바로 수입증가를 의미한다. 우리가 1년에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한다고 할 때 배럴당 1달러 인상은 곧 10억 달러의 추가수입 부담을 뜻한다.
무역수지는 일단 추가 원유수입액만큼 악화되고 여기에다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감소 까지 더해져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단가는 오르지 않는데 비하여 원유를 비롯한 수입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교역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수출단가는 석유관련제품, 철강 등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반도체 등 정보통신제품의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수입단가는 원유, 공업용원료, 비철금속,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여 95년 이후 5년 연속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2001년 중에는 악화 폭이 가장 컸다. 이는 95년에 비해 교역조건이 28%나 악화되었고 그 결과 상품 1단위 수출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95년 1단위에서 2001년에는 0.72단위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