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통합법 이해 및 영향 (단통법,단말기,단말기 통합법,단통법 이해,통합법)

소개

단말기 통합법 이해 및 영향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단말기 통합법이란
2. 단말기 통합법 내용
3. 단말기 통합법 시행일지 및 구조
4. 단말기 통합법 시행배경
5. 단통법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6. 단통법과 분야별 이해관계
7. 단통법 대비 각 사 대책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단말기 통합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울 28일 제정, 2014년 10월 1일 시행)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으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와 불투명한 지급 구조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단말기 통합법 내용
가.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또는판매점이이용자의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등),요금제,거주지역등의사유로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지급을금지한다.(안제3조).
나.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또는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별지원금의지급요건및내용에대하여공시하도록하며,공시한내용과다르게지원금을지급하지못하도록한다.다만,대리점,판매점이이동통신사업자가공시한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지원금을추가지급하는것을허용한다. (안제4조).
다.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또는판매점이이용자와지원금을지급하는조건으로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등의일정기간사용의무를부과하여이용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내용의개별계약체결을제한하고,이러한계약의효력을무효화함으로써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한다.(안제5조).
라.이동통신사업자는서비스가입시이용자차별해소와이용자의합리적선택을지원하기위해지원금을받지아니하고서비스에가입한이용자에대해지원금에상응하는수준의요금할인등혜택을제공하도록한다.(안제6조).
마.이동통신사업자는단말기구매비용이서비스이용요금과명확히구분표기하여고지및청구하여야하며,대리점․판매점은이용약관에따라서비스약정시적용되는요금할인액을지원금으로설명하거나표시또는광고하여이용자가단말기구매비용을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안제7조).
바.이통사대리점이판매점선임시이동통신사업자의사전승낙없이는판매점을선임할수없도록하며,판매점은이동통신사업자의사전승낙받은사실을표시하여영업장에게시하도록한다.(안제8조).
사.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당하게단말기공급을거절하여서는아니되며,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을지급하도록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등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안제9조).

참고자료

· 국회상정 앞둔 ‘단통법’ 찬반논쟁 진통 예고/이승연/2013.10.25
· 분리공시• 단통법 휴대폰 유통엔 어떤 변화?/허준/2014.08.11
· 단통법으로 내다보는 2014 통신시장/통신네투워크/2013
· 통신서비스(Overweight)- 단통법 효과를 기대해볼 시점/박종수,송유림/2014.08.11
· 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김태헌/2014.09.25
· 이통3사, 단통법 시행 대비 유통망 정비에 박차/201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