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챌론]저출산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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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 현황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고용 불안정 등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3) 양성불평등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
4) 여성차별적이고 비(非)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 문화
5) 사교육비를 포함한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
6) 공보육시설 부족 등 국가의 육아지원시스템의 미비

3. 저출산의 문제점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2)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4. 외국의 저출산 대책
1) 스웨덴
2) 프랑스
3) 일본

5.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자아실현과 개인의 인생 중시
○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출산결정권을 쥔 미혼여성의 결혼과 직업에 대한 변화된 인식
-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육아가 사회활동의 기회비용으로 작용
(여성의 미혼율과 독신율 상승)
○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자녀에 대한 효용성 변화
(과거) 자녀가 노후생활 지원, 가문 계승 역할
(현대) 자아실현 우선, 자녀에 대한 실질적 편익 감소
2) 고용 불안정 등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 고용과 소득 불안정은 가족 구성을 연기(예. 1997년 이후 출산율 급감)
○ 결혼 지연은 초혼 연령 상승 → 가임기간 단축 → 불임 증가 → 출생아 감소
- 초혼연령 남자 32.2세, 여자 29.6세(2013년)
(초혼 연령 상승 이유 : '배우자 이상형의 다각화'와 '이상형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
-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의 평균 연령은 30.73세(2013)
3) 양성불평등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
- 이분법적 성별분업구조가 여성에게 혼인기피, 출산연기로 나타남
- 한국, 고용형태에 따라 가정 내 양성평등 수준에서 차이 드러남
(예.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의 역할 요구받음)
4) 여성차별적이고 비(非)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 문화
- 노동시장 자체가 성별분업을 이상적으로 하는 핵가족 이데올로기로 구조화
(노동시장은 여성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는 과거에 머물고 있음)
- 기업은 재정부담, 업무단절 예방차원에서 결혼 후 여성의 퇴직 종용
- 출산과 자녀양육은 여성에게 직무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
- 기혼여성들은 결혼 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경험(재취업 가능성 거의 없음)
- 긴 근무시간, 모성보호 관련 인프라 부족 및 재택근무, 탄력근무제도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의지 결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