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공적 연금보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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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공적 연금보험제도의 개요
1. 사회적 위험으로서 노후 소득상실
2. 노후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제도들
3. 공적연금보험의 특징
4. 공적연금의 유형화

제 2 절 급여체계
1. 급여의 종류
2. 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3. 급여산출방법

제3절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구분
2. 확정급여(DB) 및 확정기여(DC)
3. 확정급여방식과 확정기여방식의 차이점
4. 적립방식
5. 부과방식
6. 수정적립방식
7. 명목확정기여방식

제4절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구분
2. 국민연금보험의 연금 종류
3. 우리나라 연금보험재정의 고갈 위기와 개혁 논의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본문내용

3. 공적연금보험의 특징
1) 강제가입의 원칙
(1) 미래의 저평가와 가치재
연금-현재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되는 미래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욕구를 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 오늘의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뵘-바베르크(Boehm-Bawerk,v.E)가 주장한 '미래재의 저평가'이다.
개인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제3자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일부 제한을 가하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이른바 가치재(merit goods)라고 한다. 청년기에 노후를 소홀히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득감소나 상실에 대비하여 국가가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연금의 형태는 가치재에 해당된다.

<중 략>

1)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 DB)
(1) 개념
확정급여방식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거의 소득과 가입기간 등에 의해 달라지는 급여계산 공식에 의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pp.306~307.)
즉 미래의 연금급여를 확정된 급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자가 연금운용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적립할 금액은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2) 장점
① 은퇴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가 도산하더라도 연금을 떼일 염려가 적다.
(3)단점
① 외부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방식 에 비해 연금수급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직장 이동시 연금이 옮긴 직장으로 연결될 수 없다.

참고자료

· 박병현. 2003.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국민연금 10년사. 한국컴퓨터 사업
· 권문일. 1999. 국민연금급여의 적절성 분석.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
· 김연명. 1999. 국민연금 전망: 혁신과 구조적응의 시기. 복지동향
· 김원식. 1997. 전환기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
· 김태성․김진수. 2000. 사회복장론. 청목출판사
· 최균. 2002. 국민연금제도의 과제와 개혁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자료집
· 최선화 외. 199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국민연금 안내 팜프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