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Ct에게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
Ⅲ.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Ct에게 미치는 영향
Ⅳ.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질병에 따른 사회적 손실 및 개인의 손실은 산술적으로 평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이유는 병에 걸린 환자들의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며, 치료에 대한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고통까지 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손해들은 신자유주의시대에 있어서, 국가 생산력과 직결되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이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병에, 얼마나 아플 지와 같이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은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 따란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사회보험의 특성에 맞게 예기치 못한 질병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사업을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따른 미국식 경쟁체제도입의 주장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개방과 의료민영화에 따른 위기뿐만 아니라 3대 비급여 논쟁 및 각종 재정문제, 부과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의 정확한 제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여 미시적 체계, 중간적 체계, 거시적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의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통해 심도 깊은 지식을 얻으며, 앞으로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수가2009. 2009.
· http://www.incredibleindiahealthcare.com.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 2012.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처럼 늘 곁에서:건강보험30주년 체험수기집.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2007.
·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
·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