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론]가족정책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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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과 복지국가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4.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5.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본문내용

1.가족과 복지국가
1)자유주의 복지체제

자유주의 복지체계는 사회적 개혁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의식규범에 의하여 제약을 받으며 급여의 대상은 곧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급여대상 자격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급여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남게 되는데 국가는 사적인 복지체계를 대신하며 노동의 탈상품화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을 유발시키게 된다.

2)조합주의 복지체제

자유주의 조합주의 체제는 역사적인 조합주의적 국가체제의 잔여인대 새로운 신산업주의 계급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것을 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층차이를 얼마나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모든 권리가
계층과 지위에 달려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고수하며 개인에 대한 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 두고 있으며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차적인 책임을 담당한다. 이러한 체제는 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 서 볼 수 있는데 가족기능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3)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의 탈상품화가 신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국가가 복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와 시장 혹은 노동자계층과 중산층이라는 이중성을 허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욕구의 평등성보다는 최고수준의 평등성을 추구한다. 또한 가족의 기능에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을 적극적 가족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구 유럽에서 볼 수 있다.

2.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제도적・법적인 틀을 제거하고, 다른 영역과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가족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영호. 이혼과 가조군제. 하우.
· 성영혜, 송주미. 가족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 김성천.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혁방안의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 남윤인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보육정책 발전방안. 저출산 시대 보육발전을 위한 범여성계 대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