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3.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4.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5. 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1) 의의
장애인복지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정신에서 출발하여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제3조). 즉, 장애인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리며 사회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과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제1조)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제정 등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가 발현되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2009. 공동체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