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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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정의 및 의의
② 목적
③ 성격
④ 특징
⑤ 연혁
⑥ 가입대상
⑦ 재정
⑧ 급여
⑨ 관리기구
⑩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정의 및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동법 제 1조). 이 법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② 목적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며 위는 비영리-특수-공법인에 속한다.
단일한 연금체계 안에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완화 기능과 소득 비례적 요소를 통한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③ 성격
(1) 사회보험의 일종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들었으며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공적 연금제도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소득보장제도
- 방빈적 소득보장기능: 소득능력이 상실, 감퇴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계를 보장함
- 소득재분배기능: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함
- 장기적 소득보장기능: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
④ 특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국가 관장 원리, 강제 가입 및 위험 분산, 소득 재분배, 부분적립(수정정립)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8 / 국민연금 개혁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 김종엽[외]저 / 2009 / 사회복지법제론
· 이용하;권혁진[저];국민연금연구원[편] / 2007 / 국민연금과 타사회보험간 중복조정 개선방안 연구
· 안명옥 / 2005 / 국민연금 신뢰도 회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 국회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 2005 / 국민연금법개정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