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고비용구조 - 고금리구조, 고임금구조, 고지가구조, 고물류비 구조

목차

Ⅰ. 고금리구조
Ⅱ. 고임금구조
Ⅲ. 고지가구조
Ⅳ. 고물류비 구조

본문내용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요인은 역시 고비용구조라 하겠다. 생산의 3대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별로 나누어 우리 기업의 고비용구조를 살펴보자.

Ⅰ. 고금리구조
먼저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의 원인으로 자본의 비용, 즉 금리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6년 기준으로 국내금리는 12%로 미국의 6%, 일본의 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의 3 -7%에 비해서도 높다. 인플레시기에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 수준으로도 우리나라는 7%로 미국과 일본의 2-3린, 대만과 싱가포르의 3%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의 고금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금리가 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본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각국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 비교(단위: %)
사실 과거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에는 금리가 높아도 끌어 쓸 자본이 부족한 때가 많았다. 고도성장기에는 자본을 투입하면 그 만큼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투하자본의 수익률은 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생산된 부가가치는 노동과 자본으로 배분되므로 부가가치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투입된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금리가 높더라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타인자본을 적게 쓴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은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부채비율은 317%로 미국 160%(1995년)의 2배 수준이며 대만 86%(1995년)의 3.7배에 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