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사회적기업의 의의 및 특성
1. 사회적기업의 의의
2. 사회적기업의 특성

제2절 사회적기업의 가치
1. 사회적 가치
2. 경제적 가치
3.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관계

제3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의 문제점
제1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배경
제2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서론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
3.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4.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와 문제점

제4장 주요국가의 사회적기업 법제
제1절 영국의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도입배경과 유형
2. 정책 및 법제도 현황
3. 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의 역할
제2절 미국의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도입배경과 유형
2. 정책 및 법제도 현황
3. 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의 역할
제3절 일본의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도입배경과 유형
2. 정책 및 법제도 현황
3. 정부와 기업 및 시민단체의 역할
제4절 주요국가의 사회적기업의 비교분석

제5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선방안
제1절 사회적기업 목적의 개선방안
1.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2. 취약계층의 유형별 개선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의 확대
제2절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제3절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제4절 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방안
1.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2. 지역사회의 민간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
제5절 대기업과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1.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필요
2. 사회적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제6절 정부의 지원정책 시스템화
1.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활용가능성
2. 창업촉진 법제화
제7절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관리의 필요성
1. 사회서비스 관련규정 개선필요
2. 사회적기업의 인식 개선
3.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육성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본문내용

국문 초록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 경제 개념으로서 사회적 목적과 영리 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와 ‘기업’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의 창출을 도모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정부·국민·기 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되어 경제적 지원 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 감액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범죄가 연이어 기사화되는 등 취약계층 은 기본인권이 유린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 다.

<중 략>

과거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었으나 최근에 는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전략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와의 타협을 통하여 기업의 수명을 연장 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라고도 폄하할 수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없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기업의 원초 적인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활동과 위배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최소의 비용으 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방법 을 선택할 것이다. 시민 규제가 법적규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책임의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상승할수록 법률의 시행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보다 시장의 요구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및 사회적기 업과의 연계된 활동은 공적인 책임을 실천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 는 광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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