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이념 모형인 보충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이 두 모형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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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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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이념 모형인 보충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이 두 모형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충적 모형의 등장 배경
2. 제도적 모형의 등장 배경
3. 보충적 모형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제도적 모형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예 - 무상급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적인 복지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윌렌스키(Wilensky)이다. 그는 사회복지의 모형을 보완적 모형(residual model)과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으로 구분하였다. 보완적 모형은 가족과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이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모형인 반면에 제도적 모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복지모형이다. 윌렌스키의 이러한 복지정책 모형의 구분은 정책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하여 복잡한 복지정책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는 정치 체제나 이념과 관계없이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은 거시적인 사회정책의 한 영역이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모델은 유료와 무료 서비스, 능력과 요구의 정도 등에 따라 자유방임형, 민주사회주의형, 수정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모형의 분류는 이미 낡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복지정책의 모형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이념 모형인 보충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이 두 모형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충적 모형의 등장 배경
보충적 모형은 선별주의에 의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협의적 개념을 나타낸다. 초기 산업사회 자유적인 국가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보충적 모형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양심론이다. 사회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애용되고, 그 이후 사회사업가 및 박애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설이다. 사회양심론 의 내용은 첫째, 사회정책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발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0.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곽효문,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1995.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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