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25년 만에 개편

소개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 개편 정리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1.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할인 제도
1]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ㄱ.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2] 현행 제도 - 사고크기에 따라 부과
ㄱ. 1989년 도입, 대인, 자기신체, 물적 사고 등 사고 내용과 사고 크기(심각도, 심도)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는 체계
ㄴ. 현재 2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 적용하며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시 11등급을 부여
3] 할증 조건
ㄱ. 사고에 따라 0.5점~4점을 부과해 1점당 1등급씩 오름
ㄴ. 1등급 할증시 약 6.8% 보험료 인상 ⇒ 평균보험료 64만원 기준시 43,520원 인상

4] 할인 조건
ㄱ. 3년간 사고발생하지 않을 경우 1등급 할인
5] 할인할증유예
ㄱ. 물적할증기준 금액이하 사고(0.5점)가 연간 1건 일경우
ㄴ. 할증하지 않고 3년간 할인도 하지 않음
1. 자동차 사고 상황 변화 및 현 제도의 문제점 노출
1] 물적 사고 중심으로 자동차 사고 상황 변화
ㄱ. 89년 도입된 현행 할인 할증제도는 전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채택하는 방식
ㄴ.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하였음
ㄷ. 그러나 25년이 경과한 현재는 물적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상황이 변화함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89년) 47명 → (’12년) 2.4명
▲ 물적사고 비중
: (FY'90) 26% → (FY'12) 58%

2] 문제점 노출
▶불합리한 할증기준
ㄱ. 보험료는 장래의 사고발생위험을 반영해서 산출되는 것
ㄴ. 장래의 사고발생위험은 과거에 있었던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와 연관성이 깊음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ㄱ. 할증점수가 큰 사고(사망, 1~7급 상해)는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할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