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이론적 배경

목차

1. 방화와 관련된 용어
2. 방화심리와 형태이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방화는 통상 자신의 소유를 포함을 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자산 등에 고의로서 불을 지르는 범죄행위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
2) 방화의 정의에 대한 국내법 명문 규정은 없으며, 판례를 통한 소훼라는 것은 화력에 의해서 물건을 손괴를 하는 것으로서 보게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형법에서 방화라는 것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가옥이나 기타의 물건을 연소를 시키는 행위'로서 보고 있으며, 불을 지른다는 행위와 태우는 것(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상)이라는 결과를 요건으로 한다. 불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연소의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것이며 그의 방법 여하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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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병자가 방화하는 직접적 동기에 대한 잠재의식 분류
가.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 히스테리적 방화
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발작적으로 하는 방화
다. 이상성격의 소유자, 신경쇠약자가 병적인 강박관념에 대항의식으로 하는 방화
라. 망각현상(환시, 환청, 환촉)에 빠져서 행하게 되는 방화로 신의 계시에 의한 방화
(3) 정신의학적 측면
가. 방화는 다른 범죄보다 실행이 용이하여 정신박약자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제지를 받지를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을 하거나 희열감을 느낄 수가 있다.
나. 전체 인구의 약 2 ~ 3%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의 10% 정도를 차지를 하는 정신박약자가 방화하는 범죄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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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적 이익 : 거액의 보험에 중복 가입, 수상의 목적, 취업목적, 채권, 채무, 납품, 납세의 유예, 변제 목적 등
나. 보험 사기 : 수입이나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과다한 보험금의 지출, 보험 중복 가입, 지능적인 범죄로서 선진국형 범죄에 속하게 된다.

참고자료

·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