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제 01 장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동*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08.14
최종 저작일
2013.01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사안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1) 서론
2) 입증책임경멸에 관한 논의
3) 입증책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3 예시판례

4 결론

본문내용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2. 소외 망인은 1995. 12. 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마케팅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 내출혈상 등을 입었다.

<중 략>

입증책임의 완화에 대한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사소송에서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의료과오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도 의사측의 비협조 및 진료기록 등 자료의 독점, 법관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의료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판례로 하여금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의 정도 및 범위를 점점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만이라도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동*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의료범에 관한 고찰 20페이지
    인정 문, 인과 관계 문,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719조- 726조에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책임보험을 ... 추정되고 있는 바 입원건수 대비 01.%~0.3%인 미국의 연간사망자 추계를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제 01 장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8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