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 개선방안 ; 보육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사례

소개

보육정책의 역사와 구성요소, 해외의 사례 및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보육이란?

2. 보육사업의 필요성

3. 보육시설의 유형과 보육형태
1) 개별 혹은 집단 보육에 따른 분류
2) 보육이 실시되는 장소에 의한 분류
3) 보육시설의 특성에 의한 분류
4) 보육시설 설립주체에 의한 분류

4.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
1) 영유아 보육정책의 태동
2) 영유아 보육정책의 진흥
3) 영유아 보육정책의 진흥
4) 영유아 보육정책의 제도화

5. 보육정책의 구성요소
1) 보육수요 측면
2) 보육정책의 제도적 측면
3) 보육시설
4) 재정적 측면
5) 보육인력

6. 선진국의 보육지원정책
1) 일본의 보육지원정책
2) 호주의 보육지원정책
3) 미국의 보육지원정책

7. 우리나라 아동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보육정책 목표의 개선방안
2) 보육급여 대상의 개선방안
3) 보육급여의 개선방안
4) 보육급여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보육정책 재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육의 의미는 ‘아동의 보육(day care of child)’과 ‘아동을 위한 보육(day care for child)’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동의 보육’은 아동에 대한 보육이란 뜻으로 아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아동을 위한 보육’은 아동을 목적으로 보면서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의 보육을 강조한다. 아동을 위한 보육은 가족이나 보육시설에 한정된 서비스를 거부하며,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즉 보육은 아동의 보육 욕구 변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족, 보육교사나 보육시설, 지역사회, 사회제도까지 함께 변화하고 관계 맺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육은 UN이 규정하듯이 아동이 갖는 인권개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이에 보육은 모든 아동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개인적, 사회적 인격도야를 위한 동등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는 사회현상으로 정의된다.
한편 보육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은 출발점에서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출신, 재산, 태어난 곳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양육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육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평등하게 보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아동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의 보육욕구는 당위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개입 역시 필수적인 것이 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보육운동은 이와 같이 보육개념의 재정의를 통해 보육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보육의 사회화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한 한걸음 더 나아가 보육활동을 ‘돌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 가고 있다.

참고자료

· 강영욱(2002),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 김선희(2009), 비판적 실재론에 의한 제도변화 설명가능성 탐색, 행정논총 Vol.47 No.2.
· 김승원 외(2000), 영유아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여성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양옥승 외 11인(1999), 영유아 보육개론, 학지사.
· 우소영(2012), 지방정부의 보육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 유희정․이경숙․최진(2008),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실태와 효과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정선 외(2009), 제주보육 50년사,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
· 조복희 외(2005),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표갑수 외(2012), 한국 영유아 보육 50년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하연섭 (2011),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