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역할 수행

소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역할수행 동기(공익)를 기술함. 현재 사례로 치환하여 작성하는데 좋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사료됨.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흔히 공무원의 가장 큰 직업적 특성을 ‘공익’이라고 말한다. 국가 관료제라는 나라의 가장 큰 조직 구조 안에서, 우리사회 정치․행정․경제․문화 전반의 가장 큰 밑그림을 그리고, 국민의 혈세-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집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있어서 ‘공익’이라는 가치의 요구는 분명 당연한 얘기 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주지하고 있다시피 ‘공무원도 사람’이라는 필연적인 전제조건 아래에서 인간은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의 동물이라는 명제조건을 생각한다면, 또한 관료조직이라는 것 역시 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불안전한 조직체계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의 공익 추구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역할 동기 요인으로서 ‘공익’ 이외의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역할 수행 동기 요인을 「행정적 합리성(Administrate Rational」, 「공익(Public Interest)」「경력개발 (Political Survive)」의 세 가지에서 찾아보고, 정책 수행의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충돌할 경우 관료들의 정책과정상의 역할수행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의 1033억 수해복구비리의혹 사례로서 고흥군 공무원 및 군의원, 공사업자의 철의 삼각형(Iron-Triangle) 내에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부정부패 유형의 사건이다.

참고자료

· 박천오, “정부관료제(1):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 하태권 외, 현대 한국정부론, 서울: 법문사
·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 오마이 뉴스, 고흥뉴스, 대한일보, 조선일보의 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