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인사 원칙에 반(反)하는 인사 채용상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소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철원군수 정호조, 딸 7급 공무원 불법특채 사건
2. 예천군수 김수남, 지방공무원 특채비리
3. 통일부장관 류우익, 장남 대기업 특채 의혹
4. 나근형 인천교육감 딸 특채 의혹
5. 칼빈대 총장 길자연 목사, 딸 교수직 특채 의혹
6. 전 교정본부장 이태희, 친인척 특채 의혹
7. 대책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에서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을 실적주의로 정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실적주의는 공직에 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당파성이나 혈연 또는 지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자격 등을 통해서만 인재를 뽑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러한 실적주의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각종 특채 비리에 휘말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비리는 연합뉴스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에 있었던 외교통상부 5급 사무관 특채 시험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인 유명환의 딸이 유일한 합격자로 선발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에 어긋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 관계자는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절한 인원을 배치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부정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외교통상부에서는 장관의 딸이 특채에 응시한 사실을 미리 알고 그에 유리하게 일부 자격요건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 략>

Ⅱ.본론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특채 비리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적절하게 채용된 인사들이 수두룩하게 적발되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철원군수 정호조, 딸 7급 공무원 불법특채 사건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논란과 더불어 크게 논란이 되었던 철원군수 딸의 특채 비리사건을 보면 이러한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MBC 뉴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철원군의 보건직 7급 공무원 특채의 최초 합격자가 철원 군수의 딸로 밝혀지면서 어떠한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특채의 응시 자격은 6개월 이상의 보건직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고, 군수의 딸은 보건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었던 경력을 가지고 단독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것이었다. 심지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을 하였는데, 심사위원이 부군수인 철원군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이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외교부장관 딸 특채
· MBC뉴스, http://imnews.imbc.com/, - 철원군수 딸 특채 논란
·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 - 통일부장관 장남 특채
· 뉴스한국, http://www.newshankuk.com/, - 길자연 목사 딸 교수직 특채 논란
·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 - 이태희 친인척 특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