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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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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8.03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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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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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저출산 원인
    2. 저출산 해결방방

    본문내용

    저출산 원인으로는 첫째, 양육비용부담의증가이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자녀 관련 소비비용이다. 각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힘드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비용이 가정의 총소득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부부는 자연스레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수를 조정해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무역협회가 2007년에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UN 등 국제기구와 전문 기관 통계자료를 토대로“208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GDP의 2.9%로 칠레에 이어 세계2위에 올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0년 4월 26일 발표한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6년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은 33만2천300원으로 가구소득에서 12.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영유아·아동자녀를 1명 둔 가구의 보육·교육비는 22만7천400원, 2명 둔 가구는 44만9천800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만만찮은 보육료의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아이에 대한 양육제도가 마련되어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의 상관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반대로 출산율은 저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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