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정책이란
2.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가. 소득보장 정책
나. 의료보장 정책
다. 주택보장 정책
라. 사회적 서비스 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고령화속도가 세계 1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1970년대에 접어 들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정보화와 산업화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축소되고, 핵가족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는 만족할만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은 빠른 고령화로 30년 안에 재정위기에 빠질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1960년대 이전 ‘고산고사’가 ‘저산저사’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이다.(김영모,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 한복연 출판부, 1990,p8) 저산저사로 인한 고령화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노인의 4고(4苦), 즉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통적인 가족보호(부양)와 지역사회보호의 기능도 동시에 상실되어 가고 있음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가족보호가 불가능하면 불가피하게 정부가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끈 산업화의 역군들이며 2세들을 지금의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향 땅 빈집에서 생활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빠르게 변화된 경제 환경에 발맞추듯 우리의 정(情)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가족제도의 빠른 붕괴와 핵가족화의 과정 등에서 파생되어진 문제들인 것이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나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영애, 1987, 「한국의 정년제와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윤구, 1989, 「한국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삼, 1989, 「노인복지론」, 학문사
· 김동배, 1995,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행복한 노년」, YMCA 사회문제부
· 김성순, 1984,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호, 1997, 「자원복지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학문사
· 박재간, 199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춘계호, 노인문제연구소
· 박재간외, 1995,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도입 방안」,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