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이버상의 시민운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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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제1절 연구 방향
― 제2절 기본 개념
― 제3절 가설
― 제4절 조작적 정의

2. 관찰 및 분석
― 제1절 관찰
가. 설문지조사
나. 인터넷 보급율, PC 보급율 및 정보화 기술의 발달자료
다. 시민단체 연도별 증가추이 및 활동현황
라. 정부의 온라인 상의 활동 및 게시판 활용 현황
― 제2절 분석
가. 인터넷 매체의 특성
나.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하버마스의 이론)
다. 정보화의 역기능
― 제3절 일반화

3. 결론
― 제1절 결론 및 제언
― 제2절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서 론
1. 연구방향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같은 정보화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의견 표현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본권의 표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개개인의 정책에 대한 의견 피력과 그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에 보다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2. 기본개념
PC와 인터넷의 보급의 증가와 같은 정보화 기술의 발달은 국민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른바 전자민주주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드시,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란 개개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국회의원 등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 내용 결정의 자유 위임을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책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면 대다수의 유권자의 이익에 반한다 하여도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으로 대표되는 국민 전체의 의사와 개개인 의사와의 차이는 항상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개인의 기본권, 즉 표현의 자유를 통해 그 차이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국가 졍제 발전의 최우선이라는 정책 결정은 대다수의 개인의 의사와는 반하는, 경직성이 매우 큰 정책이었다. 개인의 의사는 정책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때의 경직성이 큰 정책의 결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이라는 쌍방향 매체의 발달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활발히 하고 그 비중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한 시민단체 등을 통한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 활동도 증가시켰다.

참고자료

· 1. 전산원, 2002 전산 백서 ( http://www.nca.or.kr )
· 2. 통계청 ( http://www.nso.go.kr )
· 3. 국정홍보처,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평가, 2000, pp.313∼323.
· 4. 참여연대 ( http://peoplepower21.org )
· 5. 녹색연합 ( http://www.greenkorea.org )
· 6. 경실련 ( http://www.ccej.or.kr )
· 7. 각 행정부처 및 국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