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회계 개혁이 재정에 미친 영향과 정부회계의 방향

소개

이 자료를 참고하시어 학업의 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한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
1) 한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배경
2) 과거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
3)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 이유
4) 정부회계제도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회계 개혁이 우리나라 재정에 미친 영향

3. 향후 정부회계의 방향

본문내용

1. 한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
- 한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배경
우리나라에 1995년 이후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정부회계 복식부기로의 변경요구가 있어 왔으며 IMF의 권고안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전환이 거론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1999년부터 회계기준과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2001년까지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3년 회계연도부터 7개 자치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확대시범운영 및 표준화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중 략>

즉, 특정 부처가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고도 주어진 예산과 실제 지출의 차이가 크다면, 이 부처는 그렇지 못한 부처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개선된 현금관리 : 발생주의회계로 확대하는 것이 현금주의회계보다 더 나은 현금관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회계가 순자산항목을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해 더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놀랄만한 점은 아니다.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의 유·출입에 관계없이 인식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책임 있는 계획·구상이 가능하다. 정책결정자가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 경제적 유인(성과평가, 상여금, 예산지원)이 부여된다면 그로 인한 효익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부회계학> 허웅·윤성식
·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발생주의 확대 및 복식부기 도입 방안>권수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 및 추진방향>이용수·백경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주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