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기말 예상문제 총정리

소개

국제무역보험론 전 범위 홍성화교수님께서 무역보험시험으로 출제하셨을 때 중요한 것 총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다 정리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을거에요!

목차

1.담보위험과 면책위험
2.위험의 변동
3.해상보험계약의 원칙들
4.피보험이익
5.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
6.보험자 대위
7.근인판단의 기준
8.손해보상 처리절차
9.공동해손 분담금 청구권 확정수단 (공동해손 관련 서류)
10.적하보험자의 불감항 부적합 면책조건

본문내용

⑴ 담보위험의 의의
보험에서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그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다. 담보위험은 위험의 원인이나 결과가 되는 위험을 면책하지 않는 한 보험자가 그 위험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⑵ 해상보험약관의 담보위험
① 로이즈 보험증권의 담보위험
14개의 담보위험규정으로 이루어진 담보위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등이 있으며 주 담보위험은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② 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대표적인 약관으로 전위험담보약관(A/R), 분손담보약관(WA), 단독해손부담보약관(FPA) 등이 있다.

<중 략>

⑴ 공동해손 맹약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주가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화주는 공동해손이 발생한 이후에 정산될 공동해손 분담금을 부담할 것이며, 공동해손과 관련하여 화물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면 선주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공동해손 분담금을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한 서류로 각서와 유사하다. 손해가 작을 경우 많이 사용하며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없는 편이다. 양식은 선주가 공동해손 정산인과 협의해 결정한다. 공동해손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화물 양륙항 소재의 선주 대리점으로 송부해야 한다.
⑵ 공동해손 공탁금
선적화물에 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소규모 외국 선주의 경우 선박회사가 송장가액의 몇 %를 지정해 공탁할 것을 요구할 때 제공하는 금액. 이를 제공하는 경우 공동해손 공탁금 영수증을 선박회사로부터 수령해야하며 이를 보험자에 제출하면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제무역보험론/권오/두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