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개정논의 배경 및 기초연금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평가(노인빈곤율, 고령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국민연금 연계방식과 차등지급,A값 연동과 물가연동)

소개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잇습니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상대적, 절대적 빈곤에 노출되어 잇습니다. OECD도 우리나라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집중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빈곤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 엿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부터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100%로 이행되지는 못했지만 우여곡절끝에 협의를 통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과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왜 기초노령연금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기초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를 해보았고, 기초연금제도 실시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2014년 7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과연 최고의 선택인지에 대해 다른 대안들과 비교 및 평가를 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기초연금제도가 더 발전하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성과내세요.

목차

Ⅰ.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증가와 높은 노인 빈곤율
1. 노인인구의 현황 및 빠른 고령화 속도
2. 증가하고 있는 기대수명
3. 노인의 절대적 상대적 빈곤율 및 OECD국 중 1위의 노인 빈곤율
4. OECD도 우리나라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집중 권고하고 있는 상황

Ⅱ.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개정)논의 배경
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2.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및 수급자 선정
3. 기초노령연금 현황과 나타난 문제점
4.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의 노령연금제도 현황
5. 기초노령연금 개혁(개정)논의 배경

Ⅲ. 2014년 7월 기초연금의 시행과 제기되고 있는 문제
1. 노인연금의 목표
2.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3. 국민연금 연계방식과 차등지급의 문제
4. A값 연동과 물가연동의 문제

Ⅳ. 현재 기초연금제도와 다른 대안의 비교 및 평가
1. 제 1안으로 70%노인 국민연금차액보충안
2. 제 2안으로 전체노인 국민연금연계지급안
3. 제 3안으로 현재 채택된 70%노인 국민연금연계지급안
4. 제 4안으로 70%노인 소득기준지급안
5. 제 5안으로 80%노인 정액지급안
6. 제 6안으로 전체노인 정액지급안
7. 대안들의 평가

Ⅴ. 현재의 기초연금법 평가 및 제언
1. 기초연금법 평가
2. 제언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지급대상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동일하다. 65세 이상 전체노인이 아닌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 2014년 기준 87만원)이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 수준이 전체노인의 70%수준이 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즉, 기초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근로소득, 개인저축, 그리고 금융자산 외의 일반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가 되는 수준이 선정기준액이 된다.
크게 달라진 것은 기초연금액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의 A값의 5%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해 왔고 동법 부칙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조치)에 따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로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은 모든 세대 모든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공적연금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연금액 부분,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입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 부분,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보험료 납부액과 상관없이 소득재분배기능을 위하여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A급여, 그리고 향후 A급여의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의 급여액 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해 조정된 조정계수(2/3)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와 수급권자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 = 만액수급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으므로 A급여 부분이 0이 되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20만원(2014년 기준)을 수급하게 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제도의 평가 및 제언, 노사저널 2014.06
· 2013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05
·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법안 리뷰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3
· 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대한민국국회, 2013
· 기초노령연금법의 입법영향평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 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비교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12
· OECD, 韓 기초연금 저소득층에 집중 '권고'..정부는?, 뉴스토마토, 2014.06.23
· 기초연금 왜 문제인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 저소득자·미래세대 역차별, 경향신문, 2014.05.02
· 고령가구 급증, 노인 빈곤 심화 가속화, 데이터뉴스, 2014.03.26
· 고령가구 12년來 7.2배↑, "상대적 빈곤 심화 위기", 머니투데이,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