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와 관료제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소개

행정학 특강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신뢰
1. 정부신뢰의 개념과 역할
2. 한국정부의 신뢰도 현황

Ⅲ.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유형

Ⅳ. 관료제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영향

Ⅴ. 정부신뢰의 확보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지난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기능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국민들이 정부에 가지는 신뢰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떨어진 대정부 신뢰도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사과담화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미국 쇠고기 안정성 문제,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문제 등 국가적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응이 자초한 면이 크다. 지난해 3월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3월 6일부터 7일간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생각 이상으로 낮아 국가나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많으면서 신뢰도 역시 함께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5.3% '별로 그렇지 않다(52%)'와 '전혀 그렇지 않다(16.6%)‘로 부정적인 답변이 68.6%에 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집단으로 '국회' 35%이어 언론계 15.2%, 사법부 13.6%, 재계 10.8%, 행정부 8.4% 등으로 이른바 민주국가의 3권이라 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불신이 57%에 달하였다.

참고자료

· 박효철(2011.8), 정부신뢰의 확보방안, 고시계
·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여름호
· 이곤수, 김병규(2010.04.05),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 윤종설(2004.3), 정부신뢰의 확보전략, 자치논단, 한국행정연구원
· 조규창(1982),“ 로마법상의 선의취득”법학논집 제20권, 고려대학교
· 법률저널공무원뉴스, 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