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한계

목차

1. 예측능력의 한계
2. 계량화의 문제
3.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예측능력의 한계

- 좋은 정책대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며, 미래 상황에 관한 정확한 예측 속에서 대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 및 정책분석가의 판단 잘못 등의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측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관리체제를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자료교환 및 협조가 필요하고, 보고제도의 체계화 및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아젠다의 기록, 보관 및 공개가 요구가 된다.

2. 계량화의 문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안들을 개발을 하는 경우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계량화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정책대안들이 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에서는 본질적으로 계량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목표 자체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측정에 필요한 지표 및 척도의 개발이 요구가 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2011),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이진숙 외 4명
· 사회복지법제론(2007),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김기원
· 사회복지정책-실천이론과 제도(2006), 출판사 : 서현사, 저자 : 안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