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 장애인복지론

소개

장애인 복지론 중 이동권 확보와 편의시설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장애인 편의시설 개념 및 설치 경위
2. 접근권과 이동권의 개념
3. 편의시설의 종류
4.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
이동권의 사례
편의시설설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법제도의 과제( 편의증진법 기준)

본문내용

1. 장애인 편의 증진법의 과제
첫째, 정보접근권 보장이 약하다.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임에 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상당수는 지체 장애인 중심의 건축물과 교통시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은 문자 안내판, 점자블록과 같은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등 몇 가지에 부과하다. 따라서 최근 실시된 텔레비전 자막방송이나 전화, 통신과 관련된 부분, 극장이나 관람 시설에서의 자막처리와 관련된 부분, 문자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음성이나 점자 등 다른 대체되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편의증진법의 획일화 된 규칙은 부분적으로 과다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장애시설 설치에 대한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 정비의 비효율성을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편의시설 정비대상지역별로 지역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규 적용에 있어 융통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권고사항은 현실적인 여건상 지켜지지 않을 것이므로 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종교시설 가운데 화장실이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