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장론 의료보험

소개

사회복지 보장론 수업중 과제로 제출한 의료보험 ppt 입니다.
성적은 A 받았습니다.

목차

1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
1) 질병과 의료
2) 의료의 보장
3) 소득의 보장

2 적용대상과 급여
1) 선별적 적용
2) 보편적 적용
3) 법정급여, 임의 급여
4) 현물급여, 현금 급여

3 전달체계
1) 가입자 관리운영체계
2) 공급자 관리체계 및 진료비 지불방식

4 의료보험의 재정
1) 보험료
2) 국고보조
3) 담배부담금
4) 본인부담금

5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
1) 건강보험통합의 완성
2) 진료비 억제 대책
3) 보장성 강화

본문내용

1) 질병에 따른 손실
병에 걸린 환자 본인의 고통. 소득의 결손.
치료에 많은 비용 소요. 가족의 고통
-> 근로자의 질병으로 초래되는 생산의 차질
->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2007년도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56조 633억 원

2) 질병의 특성
불확실한 위험. 시기와 종류를 알수 없음. 정보의 한계.

3) 질병에 대한 대비
예방이 중요한 대처방법.
예방에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소득과 의료의 보장이 필요

의료의 보장
1) 의료보장의 방법
저소득 근로자 : 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동업자조합 (길드) 형성
사업주 :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보험방식인 의료보장제도
운영
but 규모가 작아 재정적으로 쉽게 파산하여 충분한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 략>

2) 단일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통합 이후에도 의료비 상승, 소득파악 문제, 낮은 보장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자영업자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 하며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통합 후에도 단일부과체계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 진료비 상승의 배경
공급측면 :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이 개발되는 경우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고 일정한 의료수준이라도 의료의 진료 행위가 증가하면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

수요측면 :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생활환경의 악화로 질병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환자들이 의료를 더 많이 이용하려는 형태가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본인부담을 통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억제, 건강검진을 비롯한 예방급여 확대가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