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철거민의 문제

소개

사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

Ⅱ. 본론
<사례 1>
< 사례 2 > 봉천동 재개발 지구
< 사례 3 > 미아4동 재개발 지구
< 사례 4 > 상암동 재개발 지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제기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되자 도시는 무분별하게 팽창하였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밑바닥에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었고, 산업사회구조의 외곽에서 노점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이들이 사는 곳을 흔히 '달동네'라고 불렀다. 대도시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들이 다수 형성되자, 박정희 정권은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도시서민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원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거센 반발을 샀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주거대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철거를 대신할만한 새로운 재개발 정책이 요구되었다.
1989년도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 41115호 '89. 4. 1.)을 제정하여 '지구 지정 조건에 충족된 노후 불량 밀집지역 내 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이상의 주민 동의(가옥소유자 2/3, 세입자 1/2)를 얻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을 획득한 후 당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기능을 증진토록 주택개량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공공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용두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이 문제다. 우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법률의 목적 및 취지와 하위조항 및 하위 법률간의 모순으로 주민들이 재산을 잃고 밀려나는 결과를 빚어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용두동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불복하게 된 연유는 하위법률인 '공용토지수용과 손실보전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시행에 있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적인 요소마저 엿보이는 사업을 강행하게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