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대과실의 간단한 정리.

목차

Ⅰ.11대 중과실 사고의 개요.
Ⅱ. 11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Ⅲ. 정리

본문내용

11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와 더불어 법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의 특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모두 형사 처벌이 적용되면 형사범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처벌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제3조 2항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쉽기 말하면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볼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 략>

8. 주취운전.
음주나 혹은 약물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할 경우 주취운전에 해당이 된다. 음주의 경우 0.05% 이상일 경우 수치에 따라서 훈방부터 구속까지 다양한 처분이 주어지며, 약물의 경우 검사를 통하여서 그에 해당한 처벌이 주어진다.
ex) 망년회 후 소주 반병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ex) 감기약 복용 후 잠이 오는 것을 인지했지만, 무리해서 운전을 할 경우.

9. 보도침범.
보행자가 다니도록 만들어진 길을 차량을 진입하거나. 보도횡단법을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 보도침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 건물 혹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 할 경우, 인도를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
ex)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서 손해를 입힐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