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사업 소개와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

무한돌봄 사업의 내용과 지니고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무한돌봄사업이란?

Ⅱ. 본론
1. 무한돌봄사업의 지원기준과 서비스 내용
(1) 지원기준
(2) 서비스 내용

Ⅲ. 결론
1. 무한돌봄사업의 문제점과 제도의 개선방향
(1) 문제점
(2)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주 내용으로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 등으로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정부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거나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극빈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복지제도다.
경기도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8년 무한돌봄사업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9년부터 매년 평균 2만 가구를 지원해 2012년 총 84,870가구를 지원하였다.

Ⅱ. 본론
1.무한돌봄사업의 지원기준과 서비스 내용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지원기준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이하 (2013년기준)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농어촌 8,100만원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1.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2.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여야 함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참고자료

· 성은미,오민수, 무한돌봄사업 발전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2
· 전재현, 무한돌봄센터 평가 보고서, 경기복지재단, 2011
· 김희연,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 사회문화연구부책임연구원, 2009.5
· http://cafe.naver.com/ggworkingmom/19622
· http://cafe.naver.com/as678543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