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지급 등의 통신심결정보 분석

소개

정보톤신법개론 심결정보분석 - 보조금 불법지급 포함

목차

Ⅰ.서론
Ⅱ.(주)넥슨의 온라인콘텐츠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
Ⅲ.LG텔레콤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건
Ⅳ. 결론

본문내용

통신법은 물리적 네트워크를 규율함으로서 사업의 형식을 규제한다. 이 물리적 네트워크는 논리적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그 종류는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통신망과 telecommunicaton을 뜻하는 유선통신망으로 나뉜다. 또한 이는 1:다수의 통신을 의미하므로 공익과 사회질서의 유지가 중요하게 된다. 이는 통신법이 물리적 네트워크를 정보통신 기술법과 정보통신 사업법으로 각각 기술과 사업에 대한 것을 규제 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사회생활 속에서 이 규제가 직접 작용한 경우는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 판결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Ⅱ.(주)넥슨의 온라인콘텐츠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성상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라 그에 대한 판결 역시 이용자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많다. 그 중 대표되며 나 역시 사용 해 본적 있는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즉 미성년자의 부모님 동의와 관련된 결제행위에 대 한 내용을 다루어 본다.

1. 사건의 개요

(1) 기초사실
1) 피인지인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
①피인지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이다.
②인터넷 온라인콘텐츠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선택한 후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를 구성하여 타인의 캐릭터와 게임을 하거 나 실시간 채팅 등이 가능한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이다.
③온라인콘텐츠사업자는 주로 게임은 무료로 제공하면서, 게임아이템 및 아바타(게임상 캐릭터)를 통해 얻는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료콘텐츠 서비스 이용료는 주로 전자결제수단을 통하여 부과하며 회수대행사업자인 통신사업자 등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