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및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해 (생활임금제,최저임금제,최저임금,최저생계비,볼티모어,생활임금)

최초 등록일
2014.06.15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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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및 최저임금제의 정의, 계산방법, 도입배경 및 문제점 등 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생활임금제 & 최저임금제란?
2. 생활임금제 & 최저임금제의 목적
3. 년도별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4. 생활임금제 도입사례
5. 생활임금 결정방법과 수준
6. 생활임금제 도입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
7. 생활임금제 도입시 효과

본문내용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주거, 교육, 교통, 문화,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의 개념으로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 정의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생활임금제도를 따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140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 노원구/성북구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생활임금 산정은 한국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정하였다.

2.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생활임금제로 소득양극화 해소를 기대하며/김성환/2015
새정치연합의 생활임금제/류명렬/20002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시대 시작된다「/김경협/20016
지방선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황선자 외 5명/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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