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소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수급자의 의미
2. 부정수급자 현황
3. 고소득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점에서의 방안
1) 철저한 조사를 위한 방안
(1)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축
(2) 업무 연계 철저
2) 철저한 환수를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 구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인 본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무능력자들이 이러한 제도에서 제외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고소득부정수급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2) 업무 연계 철저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예방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금융재산, 소득 등 자산변동과 부양의무자의 군입대 등에 대한 정보가 1년에 1~2회만 제공되어 변동시점과 반영시점의 차이로 인한 고소득자의 부당수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반기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보가 반기 이하로 한 번씩 조사되었다고 가정할 때 고소득자의 부정수급기간은 그 만큼 짧아지게 도고 또한 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분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간 간 정보공유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급중지자 전출입시 수급 중지 관련정보가 송부되지 않아 수급중지지가 다시 수급자로 지정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 중지자에 대한 전출입시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관련정보를 송부하는 전산 송부 의무화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 조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자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순천향대, 2009
· - 강경남, “우리나라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대, 2002
·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박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