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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질서가 크게 변하였다. 특히 영리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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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4.06.06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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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질서가 크게 변하였다. 특히 영리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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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바우처 이용자와 복지관 이용자
    3 자원봉사자의 부족
    4 바우처사업으로 인한 운영의 변화

    본문내용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의 변화와 제공기관 특성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2007년 시행 이전까지 한국에서 시행되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양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원리와 규칙을 가진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다.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내 사회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일임하던 공급자 재정지원방식, 혹은 민간기관 대행방식과는 다르게 정부는 재정을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도 정부가 직접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판정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정부로부터 받은 구매력을 기반으로 서비스 선택권을 가지게 된 이용자를 두고 복수의 공급자가 양성되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자와의 계약을 거쳐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다른 보조금 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기관의재정을 확보해야했다.
    이렇게 ‘바우처’라는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새롭게 확대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회서비스 공급양상과 규칙과 특성을 확대 해 왔다. 소득만이 아니라 욕구를 더 중시하는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결정되자, 사회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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