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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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이라는 이번 파트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문제는 가장 진부하다 싶을 만큼 고질적이면서도 별다른 발전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듯이 보이는 ‘다문화사회 논쟁’이 아닐까 싶다.
2005년 이후, 한국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등의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서서히 다문화사회 담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2006년 일어난 하인즈워드 신드롬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국내 외국인 정책 개선 의지를 밝힘으로써 한층 더 주목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곧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며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기도 했으며 기존의 한국 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꾀해보고자 한 시도이기도 했다. 단일민족의 자부심이 유난히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이방인의 급속한 증가는 ‘낯설다’를 넘어 일면 불안감까지 일으키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세계 각국이 자국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시장 보호주의’로 각국의 이민 노동자들이 ‘노동난민’의 처지로 몰림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혹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한층 더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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