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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저출산 고령화 양육지원 돌봄보호 서비스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중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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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6.05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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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저출산 고령화 양육지원 돌봄보호 서비스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중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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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 중 양육지원정책
    1) 보육제도
    2) 모성보호제도에 의한 육아휴직서비스
    3) 가정보육지원제도
    4) 현금지급제도
    2. 가족복지정책 중 양육지원정책을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1) 아동양육비용
    2) 아동양육노동 부담
    3) 여성의 경제활동
    4) 양육효능감의 증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졌다면 최근에는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정을 지원하는 독일의 자녀양육체제, 가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미국의 자녀양육지원 등 선진국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잠재력이 결정되는 영유아들의 행복권을 지켜 주기 위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의 가족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투자와 개입을 집중하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성 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므로써 국가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었고 1987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이에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주에게 수유, 탁아 등 육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9년 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급,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1995년 제 2차 개정에서는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이 근로여성에서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종래의 전통적 성별 역할관에서 탈피하여 육아에 대한 남녀공동의 책임과 참여를 인정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취업률의 증가,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가정의 양육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핵가족화와 세대구성의 단순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이루어졌던 경제, 출산, 양육, 사회화, 정서, 여가 기능 등을 상실 또는 약화시켰으며 특히 영유아의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녀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양육 기능의 약화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 및 심리 정서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도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김주하 외(2008). 아동복지. 동문사.
    · 김재원(2003). 정부 보육비 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 경제연구.
    ·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현정(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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