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협정 이후 한일간의 무역관계

목차

Ⅰ. 한일간 무역현황
1. 무역규모
2. 무역구조
3.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Ⅱ. 한일간 무역불균형의 요인
1. 대일의존적산업
2. 대일수출품의 경쟁력약화
3. 일본시장의 진입장벽

본문내용

1965년 대일수출규모는 44백만달러, 대일수입규모는 167백만달러에서 10년후인 1975년에는 대일수출이 1293백만달러, 대일수입은 2434백만달러로 총무역규모는 약 17배로 증가 하였으며, 그후,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약간 주춤하던 양국 무역규모는 1985년 이후 일본엔화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입규모는 수출규모에 비해 월등해 커서 불균형을 보였다. 1986년 이후 계속되는 3저현상의 여파로 한국의 총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기계설비의 수입이 일본으로부터 확대되고 일본엔화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확보에 따라 대일수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1988년에는 대일수출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12004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총수출규모인 60695백만달러의 19.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엔화의 상승세가 진정되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상승하며, 한국의 임금인상에 따라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약화로 대일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수입 또한 1990년대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수출에 비해 그 감소수치는 적다고 할 수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대일수출 규모는 44백만 달러에서 1995년 17048백만 달러로 약 387배, 대일수입 규모는 211백만 달러에서 32606백만 달러로 약 195배, 대일무역 규모는 211백만 달러에서 49654백만 달러로 약 235배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양국간 무역수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일본측의 큰 폭 흑자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도시환,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ⅠⅡ』, 동북아역사재단, 2012.10.24
·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Ⅲ. 대외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 2010.09.30, p173180
· 차철욱, 「제2공화국의 대일무역정책과 무역구조의 성격」, 『한국민족문화』, 13호, 1996년, p151186
· 한국은행 국제경제과, 「대일무역 추이」, 제425호, 1970년
· 김대래, 최성일, 「국교정상화 이후 韓日 경제 관계의 전개」, 『신라대학교 경제경영 연구』 1호(2000.2), 2000년, p6588
· 경제기획원, 주요지표
· 통계청, 한국통계연보,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