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의 지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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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줘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1.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입안 - 원칙: 시장. 군수 – 예외: 부분적으로 토지등 소유자
2.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 설명회
3 .주민 공람 (30일)
4.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5. 정비구역신청 - 시장. 군수 ->시. 도지사에게 신청 , -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지정
6. 관련부서협의
7.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8. 정비구역지정고시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9. 주민 설명회
10. 국토부장관 보고
기본 계획 때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명칭, 면적. 사업 예정시기, 건폐율. 용적률 등 높이에 관한 계획 이 나와 있습니다.

<중 략>

그러니 노후도가 충족 될려면 시간이 흘러가는수밖에는 없겠네요..
2가지가 충족이 되면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수립변경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 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 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정비기반시설위치,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 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