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의 지정1

목차

1. 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3.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

본문내용

1. 정비구역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이 특정되어야 한다. 정비구역이란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구역이다.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3항)
재건축은 원래 집합건물법상 공동주택의 재건축의 확대 성격을 갖기 때문에(집합건물법상 재건축은 동별 재건축의 성격을 갖음. 동별 3/4의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 가능)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정비구역 외에서 주택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에 의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건축물의 높이, 층수 등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므로 이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정비구역은 분할 및 결합할 수 있다. (법 제34조)

<중 략>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제5항)


<중 략>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수립된 정비계획은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한 뒤의 상세한 건축계획까지 포함한 도시 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게 된다. (제4조 제6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