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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가지는 맹점을 사회적 측면해서 비판한 글입니다.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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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무상급식 수혜학생에 대한 범위 문제로 정치권은 극명하게 대립했다. 그 과정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했고,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하나의 대세로서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14년, 더 이상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주류가 된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과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쓰였다. 전면 무상급식의 실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 무상급식 정책, 곧 행정 정책도 정치행위의 결과물로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란‘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복지 정책은‘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재화 ? 서비스라는 사회적 가치를 국가가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이 된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은 선출권을 가진 주권자이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정치가가 투표를 통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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