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비교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05.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7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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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의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1.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1) 가입자 종류
2) 급여의 종류
3) 연금액

2.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1) 도시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
2) 도시주민 양로보험제도
3) 신형 농촌양로보험제도

본문내용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외국인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략>

1)양로보험제도
중국 인구 13억 3,900만 명 (제6차 전국인구조사의 결과에 근거, 2011년 4월)
60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1억 7,800만 명 (전체 인구의 13.3%)
2015년도 말에는 2억 2,100만 명으로 약 16.5%, 2025년도에는 3억 명 22.4%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 (중국국가통계청, 2011).
중국 서부 한 농촌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노인 75%, 낮은 수입 및 경제곤란 노인 30%, 치료비·약값 부족 노인 20%, 양로보험을 가입한 노인 10%, 정부와 사회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노인 8% 순으로 조사

참고 자료

정양양, 순천향대학교 대학원(2013) [국내석사] 『한국과 중국의 노인복지제도 비교 연구』
주호, 부경대학교(2013) [국내석사]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개정판 『 사회보장론 』 – 채구묵 지음,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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