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소개

고용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레포트입니다^^

목차

1.고용보험이란?
2.고용보험의 목적
3.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4.고용보험의 역사
5.고용보험 주요정책 결정 과정
6.고용보험의 종류
7.고용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향
8.고용보험의 의의 및 평가

본문내용

|고용보험이란?

J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J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고용보험의 목적

J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및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J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J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1개월 간 소장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의 역사

J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도입하기로 결정된 고용보험은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J 그로 인해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건설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 전병유, ｢최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126, 2009.
· 이병운, ｢고용보험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 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15, 2003.
·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