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 내용정리 제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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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법 중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상속Inheritance 과 계약Contract이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파트너십과 파산이 가장 중요하다.
상속에 관하여: 상속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는 상속자의 경우 혹은 그와 동등한 경우에 그런 자녀에게는 재산이 주어져야 한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도 안 된다. 유언장이 없는 유산은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 대신 국가는 자녀에게 적절한 환경과 지위를 주어야 한다. 현재의 상속법 중에서는 잉글랜드의 법(자유로운 상속, 유언장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잉글랜드를 비롯한 몇 나라에서는 토지를 큰 규모로 유지하고자 했다. 잉글랜드에서는 유언자가 다음 대의 상속자와 그 다음 상속자까지 정해서(entail) 그의 재산이 사후에 팔리는 것을 방지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으로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재산을 물려받도록 했다. 만약 자녀가 없으면, 같은 촌수의 친척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물려받았다.
상속 제도의 목적은 정치적이었다. 영국의 경우, 광대한 유산을 통해 토지 귀족의 특권을 지키고는 것이었고, 프랑스 법의 목적은 어떤 한 집안이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두 제도 모두 목적한 바를 이루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아 보인다.

§2 장자상속제에는 두 가지 경제적 의의가 있다. 하나는 둘째 이하의 자녀들이 스스로 재산을 일구기 위하여 산업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존슨은 장자상속제가 1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악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장자의 부와 나머지의 가난이 주는 극명한 대조가 산업을 촉진시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머지 자녀들이 부자인 장자를 보면서 느끼는 지위상승의 욕구가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다. 대지주들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산업의 막대한 소비자가 된다. 그러므로 장자상속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근면하게 만들고, 부를 증가시킨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누군가가 부유하다는 사실보다는, 부를 얻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기부여가 된다. 아메리카에서는 유산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발전된 산업도, 부의 축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산업을 일구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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