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전자적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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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소년유해매체물
2.전자적표시제도
3.문제점
4.결론

본문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따른 법적 의무
인터넷콘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의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이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메체물의 표시의무는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 황성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 황승흠「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 이동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2002년
· 자료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 변호사협회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1
·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98
· 민경배 "인터넷 사전검열제도와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자료집』
· 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2000